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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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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36조에 따라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대하여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급여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급여이용 시에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해 드리고 있습니다.
1.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1)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2)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 「별표」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1)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2)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3)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지역가입자
가입자수 |
지역 보험료액 |
1명 |
13,600원 이하 |
2명 |
17,900원 이하 |
3명 |
30,200원 이하 |
4명 |
45,200원 이하 |
5명 |
63,300원 이하 |
6명 이상 |
79,700원 이하 |
직장가입자
가입자 수 |
직장 보험료액 |
재산과표액 |
1명 |
21,000원 이하 |
2억4천만원 이하 |
2명 |
35,500원 이하 |
3명 |
45,600원 이하 |
4명 |
55,700원 이하 |
5명 |
66,000원 이하 |
6명 이상 |
76,4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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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경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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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날까지 적용. 즉,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기간과 동일하게 감경 적용
나.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별표」에 해당되는 저소득 대상자는 매월 20일경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다음달
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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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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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
나. 다만,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 「별표」에 따른 저소득대상자가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감경 적용이 해지된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해당요건을 확인한 후에 감경 적용
1) 신청대상
가) 공단 직권에 의하여 피부양자로 자격이 취득되어 감경 적용이 해지된 경우
나) 공단이 전ㆍ월세금 「직권부과기준표」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감경 적용이 해지된 경우
다) 직장가입자가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의 불일치로 감경적용이 해지된 경우
라) 그밖에 공단의 귀책사유로 감경 적용이 해지된 경우
2) 감경 신청서 등록 및 처리절차
가) 신청인은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먼저 조정
나) 신청인은 수급자 관할운영센터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신청서 등 제출
다) 관할운영센터는 감경 신청서 접수 및 등록 ⇒ 해당요건 확인 ⇒ 처리결과 통보(14일 이내)
3) 적용시기
원인(사유)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경 적용, 즉 감경이 해지된 기간을 소급하여 감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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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경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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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기요양급여비용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방문간호 발급비용 |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재가급여 |
본인 7.5%
공단 92.5% |
본인 10%
공단 90% |
본인 10%
공단 90% |
시설급여 |
본인 10%
공단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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