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의 고령화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족 부담으로 인식되던 노인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독일에서는 1995년 수발보험을 일본에서는 2000년 개호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
구분
사회보험방식
조세방식
국가
한국(+조세), 독일, 헝가리, 일본(+조세),
스위스(+조세), 미국(Medicare),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Medicaid)
수급대상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65세 미만자 포함)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65세 미만 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법 제7조제3항)
->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
-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법 제12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
->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
->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구 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관 련 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복지법
서비스 대상
- 보편적 복지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자
- 선택적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 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섭재삼보길 89(관설동), 대표전화 : 033-766-2107, 팩스 : 033-765-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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